[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3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내년도 R&D 분야 정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상욱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R&D다운 R&D'를 위해 ▲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3일 방진복과 방진모자를 착용한 채,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의 안내를 들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를 시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향후 대통령실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박 수석은 이날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연구기관 및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면서,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또한 기자들을 만나, 이번 R&D 예산 대폭 증액 및 역대 최대 규모 편성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R&D 예산 결정에 대해 "작년 지적됐던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각고의 노력을 통해, 또 연구자들의 헌신적·희생적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며 "그만큼 연구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나섰다.
다만 그는 이어서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