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하루 2건 이상 폭행·가혹행위…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군내 폭행·가혹행위가 하루 2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군내 폭행·가혹행위가 3643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최근 5년간 군내 폭행·가혹행위가 3643건으로 심각한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하루 평균 2.2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셈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 등이다.

올해 일어난 폭행·가혹행위는 6월 말 기준 334건이다.

처벌 결과로 따지면 ▲불기소 2227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등으로, 전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이 61%인 반면 실형 선고율은 1.5%에 그쳤다.

이에 서 의원은 “군내 폭행·가혹행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장병들이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하고 자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