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지법마다 형사사범 실형률 천차만별'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전국 형사사범 실형률이 지법별로 최대 15%나 차이가 난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일반재판(형사공판 1심) 현황에 따르면 총 재판 건수는 6만8251건이었으며 이 중 2만8156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어 평균 실형률은 4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실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동부지법으로 1679건 중 787건에 대해 실형선고가 내려져 실형률이 46.9%로 나타났다.

반면 실형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지법으로 1681건 중 537건에 대해 실형선고가 내려져 3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의 경우 서울동부지법보다 사건 수는 2건이 많았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250건이나 적어 두 기관 간 실형률은 무려 15%나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