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독도 주장’ 우리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못 미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16일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16일 공개된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소송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적시했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는 말로 포함됐다.

중국 관계에 대해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명시했다. 중일 양국은 2008년 공동성명에서 전략적호혜관계를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일본·필리핀 간 협력 강화 중요성을 명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의 조기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