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진출 외은지점 설치 인가요건 탄력 적용 예고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앞으로 외은지점 인가시 심사요건을 영위하려는 업무 범위 등을 봐가며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은지점 주최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금융위원회 |
이날 금융위원장이 외은지점(39개)과 사무소(20개) 대표들의 모임인 Foreign Bankers Group에 방문한 것은 임 위원장이 처음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하고 있는데 국내 진출 외은지점도 당연히 우리 금융회사임을 강조했다.
그러기에 외욱은행의 국내진입도 국내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거론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진출을 위한 외국은행 지점 인가에 대해 "앞으로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의 경우 사무소를 우선 설치한 후 지점인가를 신청할지, 바로 지점인가를 신청할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16개 국가에서 39개 은행이 진입해 영업 중이다. 사무소는 16개 국가 20개소가 있다.
과거 금융당국은 지점설치 이전에 가급적 사무소를 먼저 설치·운영토록 권고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BNI 은행, 중국 광대은행은 사무소없이 바로 지점인가 신청 후 심사 중에 있다.
또한 그는 "지점 인가 대 심사하는 요건 중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현재는 해석상 자산규모 등 3가지만을 보고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며 "향후 영위하려는 업무의 범위 등을 살펴가며 보다 탄력적으로 인가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되도록 해외 금융당국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