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10년새 친족성폭력 3배 증가…3건중 1건 불기소"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최근 10년간 친족간 성폭력사범이 3배나 증가했지만 3건중 1건은 불기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건수는 총 3830건에 달해 10년 전보다 3배나 증가했다.

2005년에는 190건에 불과했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건수가 2014년에는 56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 가운데 불기소 비율은 평균 27.9%로 3건 중 1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의 2005년 기소율은 66.4%였으나 2014년에는 48.6%로 감소했다.

김진태 의원실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가만하여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며 “범죄는 늘어나는데 기소율이 낮아지는 것은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