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해외출장·휴가…헌재 미제사건 증가 이유 있었네"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은 헌법재판소 미제사건 증가와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들의 잦은 휴가와 해외출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4일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15년 6월 39.7%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72일 자리를 비웠다.

이 기간 중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9명은 총 145일의 휴가를 썼으며 해외출장은 총 160일 다녀왔다. 또한 사건에 대한 심리와 연구를 통해 재판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관 77명의 휴가 일수는 총 1004일, 해외 출장 일수는 16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국회의원 김진태, 출처:헌법재판소

이진성 재판관은 작년부터 올 해 8월까지 휴가와 해외 출장으로 50일 동안 자리를 비웠고, 같은 기간 김창종 재판관이 48일, 강일원 재판관 44일, 안창호 재판관이 39일 동안 자리를 비웠다. 안창호 재판관이 26일 휴가를 냈고, 김창종 재판관이 24일을 휴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실은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미제사건 증가 및 심판 지연 이유에 대해 “검토할 분량이 많고,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해왔던 사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이유는 잦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인해 업무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미제사건 수를 줄이고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국회의원 김진태, 출처:헌법재판소

▲ 자료:국회의원 김진태, 출처: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