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20일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 분산해 열린 토론회는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측에 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연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애초 국민연금 급여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다"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 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 원이 됐는데, 노인빈곤율은 그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다"며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중위소득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보다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전체 노인의 3분의 2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생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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