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직격했다.
특히 “최근 고유가·강달러가 예상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국민은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고유가가)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된다”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유가가 오를 땐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땐 찔끔 내린단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론 (고유가 현상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를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주문만 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횡재세 추진을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중과세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추경 편성 요구에 최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지금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축소 지향적 재정을 운영하고, 그로 인해 경기도 나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며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