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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급증…기소율 오히려 하락

2015-09-04 20:41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최근 10년 간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은 지난해 564명으로 2005년(190명)에 비해 196% 급증했다.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친족관계 성폭력사범은 3830명,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기소율은 2005년 66.4%에서 지난해 48.6%를 기록, 하락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고 재범 위험도 높은 만큼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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