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시, 대외의존도 높은 국내 산업 부정적 영향"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국내 기업의 탈중국‧미국으로의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미 대선 트럼프 당선 시 경제정책 변화 및 영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핵심 정책 방향인 ‘강한 미국 재건’은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극단적 보호무역은 전 세계의 자국 우선주의를 심화시켜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높아진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짙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작년 기준 74.4%)가 높아 상대국 보호무역 조치에 취약한 구조다. 보편적 기본관세 적용 시 한국 수출은 미국에서만 174억달러(약 23조원) 감소하고,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0.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관세인상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란 예측도 있으나, 다양한 행정명령을 활용해 기존 합의를 무시해온 트럼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정부 재집권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제품 수입제한과 미국 내 공급망 구축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국내 기업의 탈중국‧미국으로의 현상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한 기업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도 미국 혹은 FTA를 맺은 국가로 이전이 가속화되며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율 인상과 이민 제한 정책은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물가 재상승에 따른 소비둔화 시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위험도 크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책은 1기보다 강령하고 급진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환율 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친환경 정책 후퇴로 전기차‧태양광 등 신에너지 관련 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국내 자동차‧반도체‧철강‧조선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위사업은 트럼프의 외교‧안보 불개입 원칙으로 전 세계 안보위기가 가중되면서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고려한 해외진출과 중국 ‘디플레이션 수출’에 맞선 기술 대응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생산시설 해외이전 시 중국 신규진출은 지양하고, 인도‧베트남 등 신흥국이나 미 FTA 체결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트럼프 2기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의 성장둔화와 내수침체가 지속될 경우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 초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동남아 등 수출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