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침묵…‘판문점선언 6주년’ 맞아 여야 간 대북정책 비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은 27일 북한은 대내외 매체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것은 물론 남한 비방도 보도하지 않은 채 침묵을 보인 가운데 남한 정치권에서 여야 간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공방이 벌어졌다.

북한주민들이 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로씨야를 방문하는 조선청년친선대표단 출발’ ‘로씨야 모스크바동물원대표단 귀국’ ‘제37차 전국과학기술축전 개막’ 등 소식을 1면에 전하면서 러시아와 관계 진전을 알리는데 열심을 보였다. 

이처럼 북한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업적에도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에 반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놓고 대립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면서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4.27 판문점 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었음을 까맣게 잊었는가”라며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제안보 위기 속에 윤석열정부의 대북강경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비판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을 ‘편향된 이념외교’라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정세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년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대화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남북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 편향된 이념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최민석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타협해선 안 될 절대적 목표이다. 윤석열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 남북관계가 잠시 주춤하지만 2018년 평화의 봄을 기억하며,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