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재명 신뢰구축? 다음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핵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례적이라는 식으로까지 논의는 없었고, 종종 만나자고 했으니까 필요할 때 또 협의를 통해서 만남을 주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4월 29일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 만나 했던 발언)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에 열린 첫 공식 회담은 별도의 합의문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됐다.

문제는 다음 만남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날 소통의 첫 단추를 꿰었지만, 향후 3년간의 남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다음 영수회담을 성공적으로 갖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첫 영수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안건이 '제로'였다.

이 대표의 제1의제였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에 국회에서 협의하자며 사실상 '보류'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소통의 공감대 형성에는 동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어졌다"며 "시간 계산을 해보니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발언 비중이) 85 대 15가 됐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요구사항을 전부 밝혔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길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다. 

특히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답변이 길어지면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 이 대표가 제시한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 가족 의혹, 재생에너지 산업 재편, 실용외교 기조 전환 등이다.

이뿐 아니라 앞서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영수회담은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듣는 자리, 실행하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어야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또한 회담 직후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만 향후 의대 증원 등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 대표가 힘을 실어준 의료개혁 해법이 '협치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오는 6월말 민생 현안 후속조치로 저소득층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지도 주목된다.

선별지원이 기본 틀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해지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보편지원 복안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