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사정 대타협’ 잇단 악재에 “글쎄”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한국노총이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등 당사자 간 악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요구한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정부가 이달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각종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방문한 터키 앙카라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한국노총이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의 별도 협의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며 “지금 와서 임금피크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한국노총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것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노사정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만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쇠파이프’를 거론하며 강성 노조를 비판하고 이에 민주노총이 새누리당 중앙당사와 시·도당 앞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가는 등의 대응도 대화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 지급 등을 이유로 전면 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조가 이날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심상치 않은 노사 관계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얹었다.

고용노동부는 금호타이어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며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상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간 화해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