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2년만에 ‘전국 파출소장회의’ “온갖 위법행위에 투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분주소장(우리의 파출소장) 회의를 열었다고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가 보도했다.

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열었다. 분주소는 북한의 경찰조직인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이다. 

 

회의에서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주민들이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발전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당의 부흥강국건설위업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태섭은 또 “분주소 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편향적 문제들을 심각히 총화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문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리태섭의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현 시기 분주소 사업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과 그 원인, 극복 방도들이 심도 있게 분석됐다”고 전했다. 

 

전국 분주소장 회의는 김정은 집권 초기인 지난 2012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북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일탈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분주소 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편향적 문제들을 심각히 총화했다고 말한 점 등을 지적하며, “기층조직의 충성을 결집하고 내부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단속할 일탈행위에 한류 접촉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일탈행위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암시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주민들이 한류 등 외부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인민반 조직운영법을 제정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