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수호 기자] 최근 연예계에서 소속사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이 빈번한 가운데, 그룹 느와르(Noir)의 멤버 6명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느와르 멤버 9명 중 6명이 전 소속 럭팩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또 럭팩토리가 느와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느와르는 지난 2018년 4월 9일 데뷔한 9인조 보이그룹으로, 2020년 4월 발매한 4집 이후로 공백기를 가졌다.
느와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에 따르면 느와르는 2018년 럭팩토리와 6년 6개월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속사가 연예활동 지원 및 정산자료 제공 등 여러 의무를 위반해 2022년 7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럭팩토리는 전속계약 해지를 거부했고 오히려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현규 변호사는 “소속사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 분기 정산서와 장산 자료를 발급해야 하나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등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2020년 7월 이후 원고들의 두발 염색 등 헤어 관리, 메이크업 지원, 공연을 위한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았다”라며 “2021년 10월 1일부터 공유 오피스를 회사 주소로 등록해 두는 등 연예 기획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해 전속계약상 원고들에 대한 연예활동 지원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교육 실시 및 위탁 의무, 제반 지원 의무,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등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2022년 4월 경에는 이 사건 전속계약 내용에 위반해 원고들의 서면 동의도 없이 원고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포함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기획사에 양도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이번 원고 승소 판결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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