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도시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 최근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데다 재건축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공시비는 오르는 데 일반분양 물량은 적은데다 정부 지원도 적기 때문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 청담건영 리모델링 조합은 공사비를 3.3㎡당 687만 원에서 1137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서울 내 리모델링 단지 중 가장 높은 공사비다. 이로 인해 분담금이 가구당 6억 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사가 시공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 참여 철회를 통보받았다.
이처럼 최근 건설사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공사비가 높아질 수록 분담금 상향 등 조합원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 뼈대를 유지한 채 짓는 방식이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가 어렵다.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재건축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됐다는 점도 리모델링의 매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1기 신도시 내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리모델링 단지가 혜택을 받는 부분은 공공기여 시 가구 수 상한선 140% 증가밖에 없다"며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의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재건축 전환 여부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에서는 일부 소유주가 재건축추진준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기존 리모델링조합은 총회를 통해 해산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예 사업을 취소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 강변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조합 해산 절차를 시작했다. 송파구 거여1단지도 총회를 통해 리모델링 중단을 결정했다. 1기 신도시인 평촌(경기 안양시)의 은하수마을청구·샘마을대우·한양도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등 여러 조건상 재건축을 선택하기 어렵거나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단지가 상당수 있다"며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40여 곳으로 가구 수로는 40만 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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