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민정수석 복원 이유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자리하고 "이번에 민정수석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 아니냐'는 민정수석 복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5월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민정수석 복원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지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에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했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일선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민정수석과 관련해 '사정기관 장악 우려가 외부에서 제기된다'는 지적에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에 공직기강업무와 법률업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소개를 받고 나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어떠한 불편함이나 문제점, 그런 것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업무 범위나 업무량은 신속히 파악해서 정리해 나가려고 한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