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미친' 전세난…'겉도는' 서민 주거안정책 "공방 치열"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최근 서울에 80% 전세가율이 등장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관련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 중산층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치뤄질 예정이다.

▲ 19대 국회의 마지막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난 등 4가지 주요 이슈가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자료사진=이헌승 의원 블로그

여당은 정부의 부동산활성화의 치적과 대안을 집중 부각시키거나 제시할 예정인데 반해 야당은 전세난 등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특히 이번 국감에서 민심 확보가 내년 20대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 여느 해보다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총선에 대비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민원 해결성 질의도 강도높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과열 부동산의 진정책과 서민주거안정책, 뉴스테이의 실책, 건설사의 불공정거래관련 건설사 CEO의 증인 출석 건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활성화 및 전세 안정화

먼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전세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의 발표가 치솟는 전셋값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현재 정부가 서민의 주거복지를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만 주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성과를 보이는데 갑작스레 정책을 변환하기보다 부작용을 사전에 제어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보인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측에 따르면 “단순히 활성화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저금리 정책으로 서민들이 빚을 지도록 만드는 현 주택정책에 대해 다룰 것”이라며 “소득이 올라 부동산 값이 오르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소득은 낮은 반면 거품 및 과열로 가격만 오르는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 성과 평가 시스템 기준에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성과평가 기준에 ‘주택복지’는 배점이 없는 반면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높은 배점이 매겨져 주거복지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불공정하도급 문제

또 건설사 불공정하도급 문제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선 유일하게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와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박 사장은 국감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 출구전략 실효성 등에 대해 진술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행위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에서는 “‘갑-을’로도 불리는 하도급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 이어 계속 주시해온 문제”라며 “올 초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행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감에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 여당은 “출석 업체는 물론이고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불공정거래 등에 문제가 된 기업 경영진의 증인 출석은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고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뉴스테이’ 특혜 논란

지난 8월11일 ‘뉴스테이 3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논란 역시 국감 자리에서 논의된다.

특히 임대료 상승률과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 규제 미비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건설기업 특혜 논란 등 우려되는 문제 사항들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이미 법을 통과해 시행이 확정된 사항이지만, 진정 서민을 위하는 대책인지 비판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뉴스테이 이외에도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질의하는 시간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충분한 합의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한 대책 마련은 없을 것”이라며 “뉴스테이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우려 사항이 있다면 제대로 알려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반응했다.

▲‘카카오택시’ 영향력 진단

교통 관련해서는 콜택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카오택시'도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택시 운송 업계에 가져온 변화를 진단할 계획이다.

또 '카카오택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논의 및 보완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측에 따르면 “‘카카오택시’가 등장한 뒤 콜택시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데 그동안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승차거부, 전국택시통합콜센터 사업 축소, 중소업체와의 상생 등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