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감사원 무리한 고발·수사요청…1년새 6명 자살"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요청 대상자 4명 중 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6명이나 발생, 지나치게 무리한 고발이나 수사 요청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8월) 고발(183명) 및 수사요청(324명)이 총 507명에 달했다. 이중 309명은 기소되었으나 198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발 또는 수사 요청 대상자 가운데 130명은 '혐의 없음'으로 파악돼 4명 중 1명은 감사원의 무리한 고발 또는 수사 요청으로 피해를 본 셈이다.

김진태 의원실은 “감사원이 고발, 수사요청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과 기관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게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1년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도중 자살한 건이 6건에 달하며 올해 1월 세종시 납품업체 대표는 자살 하기 전 지인에게 “감사원 조사시 모멸감에 살기 싫다”는 메시지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실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조속히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