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대중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임동원 전 장관은 현재 통일부가 논의를 추진 중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은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통일연구원이 14일 개최한 ‘통일 대토론회’에서 임동원 제25대·27대 통일장관은 “현 시점에서 통일방안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완 수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 것인가이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방안과 관련해 과거 서독과 동독의 통일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국 통일이 임박하면 그때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독일 통일 과정 중 마지막 14개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장관은 “서독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꾸준히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을 통해 동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독주민의 의식변화를 노렸다. 20년간 600억달러를 지원했고, 700~800만명의 동서독인이 오고갔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하루 앞둔 경기도 중부전선의 남과 북 초소 모습. 2018.9.30./사진=연합뉴스
이어 “동독주민의 의식 변화는 나중에 통일의 추동력이 됐다”면서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14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를린 주민들이 공산정권 타도를 외치고, 동독정부가 무너졌는데, 이때 서독이 흡수통일을 하지 않고, 동독시민 의사를 존중하면서 자유총선거를 통해 정당 활동을 뒷받침하고, 석달동안 시민혁명위가 동독을 주도하다가 100일 후 3가지 통일방안을 놓고 총선거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의 경우를 보듯 우리도 결국 통일이 임박했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통일방안을 자주 바꿀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 것인가”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했듯이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든지,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서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이 1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4./사진=통일부
DJ 시절 초대 통일장관이자 24대 장관을 역임한 강인덕 전 장관도 “민족공동체통일방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남북관계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통일방안에 집착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로 가는 과정을 구체화시킬까를 중심에 두고 주변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오늘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있었지만,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완화된 대북 인식을 전해주고, 북한의 대남 정책도 완화시킬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는 한발짝도 못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전 장관은 당면 과제로 북핵 문제를 꼽으면서 “북핵을 어떻게 제거할지를 논하지 않고 통일 문제를 논할 수가 없다. 지금 당면한 남북관계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면서 “여기에 남한 내 통일에 대한 의견까지 분열되면 북한은 오히려 강력한 군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취할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쟁억제 노력을 계속 강화하면서도 북측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을 시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