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실질 민간소비 여력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단기 부양책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실질 민간소비가 여력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사진=김상문 기자
15일 KDI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와 소비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반도체 가격 급등 영향으로 실질구매력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민간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1.4%)과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3.4%)하며 실질구매력이 정체됐던 점이 실질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졌다.
2022년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작년에는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질 구매력 증가율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는 고금리 정책을 촉발해 민간소비 부진을 심화시켰다.
올해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상대가격이 올라 실질 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 상승을 예상한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상대가격은 0.1~0.8%에서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작년(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며, 상대가격 상승과 함께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단기 부양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추세를 교란해 금리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지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간소비 흐름이 궁극적으로는 소득 흐름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주장기적 경제 역동성을 강화해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구조개혁 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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