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백 면해

▲여야는 8일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앞서 여야 갈등으로 인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등 5개 안건을 가결시켰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대법관 공백’ 우려를 낳았던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법정 시한을 넘긴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등 여야 갈등으로 인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들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등 5개 안건을 가결시켰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의원 투표수 26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이달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이 확정돼 우려했던 ‘대법관 공백’ 사태는 면하게 됐다.

이에 앞서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3건은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맡은 안민석 예결위 야당 간사는 이날 정부 원안대로 지난해 결산안을 의결하되 1812건의 시정요구와 25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사항은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마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과 분석 ▲중장기 생태하천복원 계획 ▲공공부문용역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주요 부대의견은 ▲가계부채 위험 관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강화 ▲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관리 등이 있다.

감사요구안 내용은 ▲찜통교실 해소대책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 ▲공적연금 운용실태 ▲군 면세유 사용과 관용차량 운용실태 등 4건이다.

한편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일괄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박영희) 선출안’은 투표수 26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박 후보자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이력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인권위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 (새민련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결로 인한 야당 측 의원들의 즉각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산회 후 이언주 새민련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 반대 147표를 미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합의 일정을 파기한 것으로 유감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