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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 약속"

2024-05-16 15:09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과의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과의 실무협의 모습. /사진=방심위 제공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오른쪽)과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이 16일 실무협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심위 제공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글은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차단조치와 함께 방심위와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방미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부사장이 방심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 차원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구글과의 협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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