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1~23일 서울서 2026년 적용 방위비분담 2차 협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연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21~2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초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꾸렸다.

이후 한미 대표단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SMA 협상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12차 SMA 회의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까지 6년간이다. 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지만, 이번엔 11차 SMA 종료를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며 한미관계가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한미는 트럼프행정부 때 제10차와 제11차 SMA 협상을 진행했다. 2019년 10차 SMA 협상은 미국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으며, 사상초유의 1년짜리 협상을 체결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이어 11차 협상에선 한미 협상대표가 총액 기준 13%를 인상하는 합의안에 동의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기존의 10차 협정이 만료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수개월간 ‘무협정 상태’를 이어간 끝에 2021년 3월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직후에서야 11차 SMA가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