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대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전지검으로 송치됐으나 지난 3월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수사관할이 옮겨졌다.
다음과 합병하기 전 이 대표는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법리검토 등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다음카카오 법인이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