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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7당 "국힘 '양심 의원' 설득해 채상병특검법 통과시킬 것"

2024-05-20 15:20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7당이 20일 "국민의힘의 지각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특검법 수용과 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차기 진보당 원내대표 등 야 7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0/사진=미디어펜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당연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져버린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뿐"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면적 국정 쇄신 요구에 귀를 막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만 고집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계속되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어떤 권력도 모두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윤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되고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해답은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야 7당 원내대표단이 모인 이 자리가 채상병특검법 관철에 그치지 않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야 7당 연대와 협력의 첫걸음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고 개혁신당도 저항의 물결에 앞장서겠다"며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고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특검법은 거부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이송 절차를 마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력 투쟁을 벌이는 한편,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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