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을 붙이기 시작한 개헌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각 당 입장에 따라 개헌에 대한 판단이 달리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결성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국민의힘은 전면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면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2024.5.17/사진=연합뉴
가장 먼저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7공화국 개헌’을 위한 이른바 ‘세븐(7)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개헌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 △사회권 강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명문화 △수도이전 명문화를 주요 개헌 범위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꾼 것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5·18 정신’의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적으로 실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통령도과 국민의힘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했으니 지키게 해야 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조국혁신당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쉽게 조국혁신당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이 결국 민주당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져 현재 윤석열 정부 탄생에 원인을 줬다는 일부 내부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 내부에서 개헌을 통해 ‘검수완박’을 하자고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심지어 개헌을 통해 ‘검수완박’을 시도할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주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데 더욱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 주요 과제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꼽기도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일정 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헌법이 현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포괄적인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에 대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는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승리한 후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 입법부의 삼권 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개헌안에 당연히 담겨져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어떤 방향으로 개헌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