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 일각에서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맞서 반격할 수단으로 '3김 여사(김건희·김정숙·김혜경) 특검'을 띄워 주목된다.
다만 현재까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3김 여사 특검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여당이 채상병특검법 등을 거부해 왔던 이유로 ‘선 수사 후 특검’ 원칙을 세운 바 있어 자칫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김 여사 특검법은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7일 처음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SNS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에 특검을 역 제안하자”며 3김 여사 특검법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사진=미디어펜
처음 김 대변인의 제안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 대변인이 ‘친윤’ 인사로 분류돼 3김 여사 특검법 제안이 ‘김건희 지키기’로 여겨진 탓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에 대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사 특검에 불이 붙게 됐다. 여당이 '단독 외유'라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특히 김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게 된 것은 당초 인도정부의 초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소요된 경비가 외교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출되는 등 예산 유용과 관련한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외교부는 20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시 한국정부가 김 여사의 방문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인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초 인도측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2018년 11월)에 우리 외교장관을 초청했으나 우리측은 다른 외교일정으로 외교장관의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했고, 이후 인도측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기 행사에 초청했다"면서 "우리측은 문체부 장관 참석 추진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측에 설명했고, 인도측이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송부해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며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면서 수사 필요성을 밝혔다.
MBC사장 출신인 김장겸 비례대표 당선인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을 ‘여사 외교’로 둔갑시켰다”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며 3김 여사 특검법에 호응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여사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함께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체제'로 개편된 민주당이 김혜경 씨가 포함된 3김 여사 특검법을 쉽게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선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논리로 3김 여사 특검으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반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3김 여사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하는 용도 외 당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야권에 3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 등 그동안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왔던 명분인 '선 수사 후 특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 3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목소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까지일 뿐”이라며 “3김 여사 특검법을 당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검 도입에 앞서 수사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입장은 현재까지 동일하다”며 “현재 3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3 여사 특검법을 강조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