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마약사범 재범률 38% 성매매 4배…강력처벌 해야"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마약사범 재범률이 성매매 사범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을 분석해 본 결과 마약류 전체 범죄 접수 건수 4만3065건 중 1만6683명으로 재범률이 38.7%로 나타났다.

마약류 범죄를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로 살펴보면 히로뽕이나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3만5000명, 대마초와 해시시 등 대마류가 5066명, 아편·양귀비·LSD·페이요티·매스칼린·실로싸이빈 등 마약류 사범이 2999명이었다.

이중 향정신성의약품사범 재범률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대마 사범 34.8%, 마약 사범 13.7%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사범 재범률(2011~2015.6)은 성매매사범 재범률(2011~2014) 10.4%의 4배에 달한다.

김진태 의원실은 “마약범죄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더불어 낮은 구속율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