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논란'에 당정대 정책협의도 신설, 매주 1회 정례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하여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정책 조율 기능'에 대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갖기로 밝혔다. 정부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상시 점검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정대는 22일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당정대 1차 정책협의회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당정대 정책협의회는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정책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강하고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 또한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열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주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하여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루어질 계획"이라며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각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서관실 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도 이러한 점검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례화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당과 정책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함께 논의되었다라고 큰 주제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도 사안 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부처-당 간 실무 당정회의를 확대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책실장, 그리고 당에 정책위의장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기재부 1차관 이런 분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파트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부처 간 고위 당정 협의회, 그 다음에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그리고 사안에 따른 당정회의, 이렇게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