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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45% 사이 타협 가능"

2024-05-24 11:03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4~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히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차이는 1%"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5.24/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4%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기존 50%를 주장하다 45%로 수정 제안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정부는 비공식적인 협상이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인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며 '정부가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45%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고 했던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1%) 차이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안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연금개혁안 범위 내에서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거나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 이견 차이 핑계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태도라면 실제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는 국민적 비판을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연금개혁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라면서 툭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제사하지 않으며 국회로 공을 던져 놓고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미루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세대 부담만 늘어난다"며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확실히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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