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소득대체율 44%' 연금개혁안 전적으로 수용"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로 50%로 내세웠다가 45%를 주장했으나 이날 이 대표가 44%로 한단계 더 조정해서 국민의힘에 재차 협상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으나 대통령실 측은 24일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당내, 시민사회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우리가 다 감수하겠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스스로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며 "혹여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주장하면서도 구조개혁을 비롯해 개혁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추가 연금개혁을 실시하자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대표가 무심하게 말 한마디 툭 던지자 민주당은 다짜고짜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채상병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 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