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프라 유지관리 시설안전공단 "고위직 '모럴 헤저드' 긴급 보수해야"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도로와 항만 등 국가기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고위 간부들의 모럴헤저드로 부실덩어리화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공주시)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최근 5년 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공단의 고위 간부 등이 사기공모 등으로 파면조치되는 등 중징계가 9건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징계 현황을 밝힌 뒤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자료사진=박수현의원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건에 불과했던 징계 현황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특히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사기공모 및 금품수수는 5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3명이 파면 처리되고 2명이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를 기록, 기관장이 해임 위기에 내몰리며 경영개선이 시급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중추적 실무를 책임지는 1~3급 실장 및 부장들이 금품 수수·직무관련 향응 수수로 무더기 적발된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중추적 실무를 책임지는 1~3급 실장 및 부장들이 금품 수수·직무관련 향응 수수로 무더기 적발됐다./자료=한국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