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당내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언이 알려진 후 고 최고위원의 SNS에는 '탈당하라' 등 비판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당내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나는 지난 2022년 12월 당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했다. 주거사다리가 작동되려면 정부의 개입으로라도 집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면서도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젊은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임에도 변함이 없다"며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말이 아닌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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