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대통령실은 26일 연금개혁안을 놓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부터 완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생각되고,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비롯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되 구조개혁을 비롯해 논의가 미진한 부분은 22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민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이어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금개혁이) 대타협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개혁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