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시선으로 새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를 비롯해 공매도 제도 개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굵직한 이슈들의 진전이 전부 막혀있는 상태라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시선으로 새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27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바톤 터치를 한다.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압도적인 세력을 필두로 한 대정부 투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미 이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소위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뭉쳐 대정부 투쟁 흐름을 자아내고 있다.
금투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가 그랬듯 22대 국회에서도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어지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 역시 결코 우호적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논의의 중심에는 금투세 폐지 문제가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에 달한다. 당초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팽배했지만, 일각에선 이미 ‘물 건너간 이슈’라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점은 최근의 어지러운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엔 한투연 회원 등 100명 내외 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식투자자들이 특정 조세제도 때문에 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는 장면은 상당히 드문 풍경이다.
공매도 재개(제도 개선)이나 비트코인 현물ETF 관련 이슈도 민감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공매도 이슈의 경우 최근 정부(대통령실)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서 재개 시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사인이 나오는 등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져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는 현시점 우리 증권시장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인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관된 노선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져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는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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