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류 위원장, 방미로 유튜브에 선제 자율 규제 요구"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와 관련한 근거없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방심위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최근 류 위원장이 미국 구글 워싱턴 본부를 방문했을 때 면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구글측 인사 앞에서 책상을 치는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방심위를 방문해 항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이 구글 본사 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오죽하면 구글코리아에서 출장 이후 방심위에 항의 방문을 왔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방심위 해당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류 위원장의 기행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오버 액션이었던 셈이다.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심위 노조의 비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구글코리아의 방문은 본사와의 협의 내용을 묻기 위한 질의 차원의 방문에 불과했고, 실제 본사 면담 과정에선 선제적 자율 규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측은 "류 위원장의 방미를 두고 노조측에서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본보에 "구글 코리아는 최근 방심위를 찾아 류 위원장의 방미와 관련한 의제와 향후 실무 협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구글은 지난 9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상 살인 장면 유튜브 생중계와 관련해 본사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이 구글을 방문할 당시 당초 의제에는 없었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유튜브 측에 선제적 자율 규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인근에서 한 남성 유튜버가 다른 남성 유튜버를 칼로 찔러 살해했는데, 이 장면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영상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방심위가 유튜브 측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 영상을 약 10시간 후 삭제했다. 

이 일에 대해 유튜브 측에서 어떤 입장 표명도 없자 류 위원장은 삭제 지연에 항의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 조작 콘텐츠를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 규제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

방심위는 오히려 류 위원장의 항의에 대해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계기로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 노조는 임기가 두 달 여 남은 류 위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것을 놓고도 "예정에 없던 출장”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이번 출장은 지난 해 9월 류 위원장의 방미 때 구글 측과의 협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정책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으로, 연초 업무운영계획 및 국외 출장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