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데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서민층 자금공급 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TF는 향후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고,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었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TF는 향후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자영업자, 서민의 경제 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선별, 자영업자와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등도 검토한다. 효과적 서민 금융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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