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민주당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내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공약 추진에 주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면 금융기관은 중도상환 리스크를 감안해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등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9일 정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정무위원은 국회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공식 결정된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정무위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여당과 합의 없이 법 개정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이 내건 금융공약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선 민주당이 내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방안을 내걸고 올해 하반기 중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융소비자보호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대출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위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작년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1.4%, 신용대출은 0.6~0.8%다.
민주당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공약했다. 당장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점진적으로 신용대출과 주담대,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은행권은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이 총의를 모은다면 여당과 합의 없이 법 개정이 가능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수익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금융사가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연구기관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금융 기관과 차주 간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도상환 확률이 낮은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흥진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책이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