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부동산PF 정상화 이끌 한국형 평가모델 갖춰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기획팀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금공 창립 20주년 기념 '주택금융 콘퍼런스'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현 부동산PF 위기의 원인으로 '국내 PF의 고유성'을 지적했다. 국내 PF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브릿지론·본PF·분양대금 간 높은 연계성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레버리지 △시공사 등 제3자의 강력한 신용 보강 △PF 유동화 증권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참여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개발 사업 관련 금융, 건축, 행정 등 사업장 현황을 집약해 금융기관별, 시행사별, 건설사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PF 통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PF 취급 현황 및 부실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내 PF의 고유성과 구조적 특징을 반영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개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 추진,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사업 시행권 취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이 PF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가계부채 위험 관리와 건전성 강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함이다. 김 팀장은 "전세 보증금 대비 대출이 과도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대출에 부합하는 '상환 능력 지표'를 개발해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제헌 주금공 정책연구팀장은 "전세대출 공급이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중장기적으로 주거 부담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보증금을 매개로 한 주택구입자금 형성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 분할상환 구조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정상 PF 사업장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층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추진해달라"며 "주택연금 활용도와 가입률도 높여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