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1과제인지 동의 못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 개혁의 제1과제가 지구당 부활인지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두 정당이 공히 똑같이 지구당 부활을 지금 왜 시점에 얘기하고 그걸 제1과제로 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장만이 아니라 보통 국민에게 그게 정치 개혁의 과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지구당 부활 찬성파는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및 원외 인사들의 정치 기회 참여 확대 등이 지구당 부활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금권선거 부활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지구당 부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현재 지구당 부활 움직임은) 지구당의 위원장들이 5천만 원 한도가 차이가 있지만  정치자금을 받게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 영남 지역에서는 지구당 정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서는 "다른 이유로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거든 비현역 지구당 위원장의 표가 필요하고 대의원이 필요해서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들로 구성된 정당이라는 이유로 마이크를 사용하는 유세가 금지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도 정치 개혁 선진화, 의회 민주주의 선진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되게 많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도 종부세를 낸다"며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전면 개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당내에서 논란이 커지자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한 발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뒤이어 조 대표와 같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당내 인사 및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종부세 낼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계산할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면서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우리나라 세금을 내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