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며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전경./사진=SK하이닉스
2일 연합뉴스가 기획재정부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 원이 감소한 수치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지난해(38.9%) 보다도 낮은 수치다.
법인세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세수는 22조8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조8000억 원 낮은 수치다. 세수 진도율도 29.4%로 집계되며 지난해(33.%)보다 낮았다.
이는 제조업의 불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안을 지난해 33조2000억 원보다 8.3% 낮은 367조3000억 원으로 예상하는 등 이런 상황을 어느정도 예상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제조업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예상치보다 밑도는 세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부진이 뼈아팠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졌다. 이와 같이, 2023년 코스피 상장기업(705개)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96%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업황도 좋지 못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적자를 보면서 법인세 0원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부진을 겪은 것이 세수 펑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면 올해 세수는 335조7000억 원으로 예상수치보다 31조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 세수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에는 예산과 실제 세수의 상당 부분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