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일 3국이 해상 및 수중, 공중과 사이버 영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올여름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간 함정을 동원한 한미일 해상훈련이나 전투기를 투입한 한미일 공중훈련 등 일회성으로 그쳤던 3국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명칭까지 부여해 한미일의 군사 결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은 2일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3자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프리덤 에지’ 명칭은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FS·자유의 방패)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에지’(Keen Edge)를 합성한 것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당시 3국은 기존의 3국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다년간의 훈련계획으로 수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6.2./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한미일은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협의를 정례화해 3국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열고,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한미일 도상훈련(TTX)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framework) 문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3국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의 구조를 훼손한다는데 공감하고,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중국의 불법적인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앞서 신 장관과 기하라 방위상은 1일 2018년 12월 이후 6여년간 끌어온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고,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함정과 항공기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안전거리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재발방지대책이 담겼다.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6.2./사진=연합뉴스
한일은 바다에서의 적절한 소통을 위해 주파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본부 등 기존 통화채널을 활용해 평소에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교육훈련을 하기로 했으며, 다른 훈련 때에도 통신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국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CUES는 안전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 시 함정이나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 미사일, 사격통제 레이더 등의 조준공격 행위를 피하게 돼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낸데 이어 1일에도 살포를 재개해 지금까지 1000여개의 오물 풍선이 식별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으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