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오물풍선 피해보상 근거 만든다…與, 민방위법 개정 추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의 피해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야당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1일 2차례에 걸쳐 900여 개에 달하는 오물이 담긴 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낙하하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부재해 피해 복구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논의하는 것에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정부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면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강경 대응 대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면서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 5년 8개월 만에 9·19 군사합의는 백지화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