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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나 싶었던 산은법 개정안, 국민의힘 재발의

2024-06-04 17:46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동일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노조는 산은 이전을 '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제2의 엑스포' 사태를 재현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은지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산은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동일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노조는 산은 이전을 '포푤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제2의 엑스포' 사태를 재현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노조는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을 재발의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며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어떠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법안 폐기 1주일도 안 돼 '무지성'으로 법안을 재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고작 100여 명 채용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민간 대기업 유치,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등 실질적인 부산 발전 방안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직 손쉬운 공공기관 이전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이전을 보면, 작년 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며, 엑스포만 유치하면 수십 조 경제 효과를 누리는 글로벌 도시가 될 거라 호언장담했던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은지부와 더불어 금융노조도 산은법 개정안에 비판 성명을 내놨다. 금융노조는 "거야에 주도권을 빼앗긴 국회 소수당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발하며 내놓은 목표가 고작 한 은행을 지방에 옮기는 것이라니, 도무지 담대한 국정 전략이나 미래 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산은 반대 여론이 '떼쓰기'가 아니라, 이렇게 논리와 명분을 갖고 반대하는 데도 폐기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그 태도가 '떼쓰기'이다"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민심과 맞선다면, 총선에서 겪은 패배는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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