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도로 민자구간 "도공 직영하면 재정 큰 도움"
2015-09-11 17:26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국토연 연구 "도공 위탁 시 수익이 더 크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구간별 요금이 재정구간에 비해 최대 10배가 높은 민자구간을 포함, 북부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국고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 이윤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이윤석의원(새정치연합, 무안·신안)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감사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 북부 노선 가운데 별내IC~퇴계원IC 구간이 1km 당 500원으로 도로공사가 운영중인 남부구간에 비해 10배가 높다"며 "도로공사가 민자구간을 직접 운영, 수도권 남북 간 교통차별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에 도공에 위탁하면 해지배상금보다 수익이 큰 것으로 나왔다"며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도로 이용자(주민)들에게 통행료 절감혜택이 있도록 민자구간의 직접운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