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법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법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공정위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 학자들이 함께 참석해 플랫폼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부문에서는 플랫폼 경쟁 촉진을 위한 사전 규제와 사후 경쟁법 집행 비교, 인도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분석 동향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뒤이은 두 번째 부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반독점법 집행 동향과 쟁점, 한국 경쟁법과 정책 현안문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부문에서는 발표 주제들에 대한 종합토론이 열렸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플랫폼 서비스는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이끌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학술대회 논의를 참고해 우리나라 디지털 시장 상황에 적합한 플랫폼 경쟁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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