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노동개혁만이 살길…노조, 국민 배신 말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을 놓고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치닫고 민주노총은 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견해차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청년단체연합은 임금피크제 등 도입을 요구하며 노동계가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혹시나를 기대했던 정부는 결국 11일 노동계와 경제계에 최후 통첩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노사정위와 별로도 정부와 여당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금호타이어와 조선 3사 파업에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마저 4년 연속 파업을 의결했다. 후안무치격이다. 이들 강성노조가 노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요건 강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다.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눌 수도 없다는 것이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사진=미디어펜

한 술 더 떠 이들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지불 능력이 없을 때 노사는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 상생이고 일종의 노사간 신의의 원칙이다. 기업의 생존은 내팽개치고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전투적인 파업투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노사 양측에 막대한 피해만 입힐 뿐이다.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종의 ‘을’ 관계인 협력사에 대해서는 눈곱만큼의 생각도 않는다. 과히 욕심을 넘어 탐욕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거리에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또한 귀 막고 입 닫는 몰염치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와 노동시장개혁촉구청년모임 등은 말한다. 앞에서는 명분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온갖 특혜를 누리는 노조의 이기심이 극복되지 않는 한 청년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는 보내는 이들은 고용절벽에 갇힌 청년들만이 아니다. 국민 여론도 이들의 배신적인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10%로도 안되는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그저 암담할 뿐이다. 이들은 결국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인 기업을 죽이고 국가경제를 좀 먹는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아 국민전체에 암적인 존재가 됨을 직시해야 한다.

파업을 결정한 기업 중에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받기도 했다. 세금으로 살려 놓으니 이제 와서 보따리까지 내 놓으라는 격이다. 진즉에 자신들의 밥벌이도 못해 구걸 신세였던 사람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살려났더니 배은망덕도 유분수다.

이제라도 노조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더 이상 기업의 생존과 국민을 배신하는 탐욕을 멈춰야 한다. 이제라도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노조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강성노조의 등에 올라타 자신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청년세대는 미래를 책임질 버팀목이다. 그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는 것은 미래를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동개혁은 대한민국 경제에 안겨진 시한폭탄이다. 하나씩 뇌관을 제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노사정위가 대타협의 마지노선인 13일까지 생산적인 결단을 내려 더 이상 불협화음이 없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