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통계 조작 '꼬꼬무'…기업인이었다면 교도소 담장 넘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꼬꼬무'. 어느 지상파 TV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안방의 시선을 잡고 있다. 안방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사건을 조명하는 '꼬꼬무'보다 더 현실감 있는 '꼬꼬무'이야기. 

꼬리를 물고 터지는 숫자놀음에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가 부동산·가계소득에 이어 국가 부채까지 숫자놀음을 했다. 그런데 그 변명들이 재미 있다. "100% 넘는 국가채무는 국민이 불안해 하니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그리고 절반으로 줄인 가짜 보고서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했다.

국민불안을 이유로 통계 조작을 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를 쳤다. 그런데 왜 당당할까? 그게 국민을 위해서라고 떳떳하게 말한다. 통계조작은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시작해 가계소득, 국가 부채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통계조작은 눈속임이다. 조세 정의가 국가의 재정 근본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다. 기업이 걸리면 횡령이고 일반인이 거짓 자료로 걸리면 세금 포탈로 이중 처벌(세금+징벌적 과태료)을 받는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숫자 마사지를 했다면….  

지난달 15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통해 통계청이 가계소득이 감소로 돌아서자, 소득·분배 지표에 손을 댔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7년 7월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가계소득이 감소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가계 소득은 434만7000원으로 전년동기(430만6000원)보다 많아졌다.

통계청공무원노동조합 표적 감사 반발에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도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소득5분위 배율 악화가 예상되자 이를 낮추려고 10가지 이상의 조정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산했고, 그럼에도 여의치 않자 2017년 2분기부터 적용해온 취업자 가중값을 다시 빼고 계산해 배율을 낮췄다는 것이다.

지켜 볼 일이다. 문제는 여기가 아니다.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부동산 가격에 이어 국가 채무까지 숫자 조작을 했다는 충격적 사실이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조작에 관여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나라가 통째 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숨긴 방조 내지는 내부적 조력자로 봐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고 168.2%로 산출하고서도 고의로 81.1%로 낮춰 발표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감사 결과다. 부동산 통계,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가계 소득 산출 조작에 이어 드러난 문 정부의 또 다른 숫자 조작이 확인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도 숫자 마사지는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기존 지표와 다른 입맛대로 맞춰 발표하는 기준값 변경 숫자 논쟁은 논란거리였다. 그리고 점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엉클어진 통계는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예측치를 여지없이 흔들어 놓고 있다. 

국가 신용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재정운용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가계 전망이 잘못되면 한 가정이 무너진다. 한 국가의 재정을 숫자로 눈속임하면 그 파급은 감당할 수 없다. 나라 곳간을 비우면 곧 나라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더구나 IMF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대한민국이기에.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은 '속빈 강정'이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었다. 겉만 좋아 보이는 외형적 성장속에 속은 병들어 갔다. 결과는 소득은 떨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됐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부채공화국이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었다. 승자없는 패배였다.

이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계소득은 물론 국가 재정마저 국민들에게 거짓을 알렸다. 거짓 통계를 내세워 국민을 안심시키고 속였다. 거짓 놀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름을 올렸고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앞장섰다. 대국민 사기이자 미래에 대한 직무유기다.

일반 기업의 회계 조작은 형사범이다. 횡령이나 분식회계 의혹을 벗어날 길 없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가 걸린 통계 조작을 하고도 변명과 뻔뻔한 행동으로 일관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가를 위해서'라고 서슴치 않고 말하는 '그들만의 세상'의 유효 기간은 어디까지일까?

통계 수치의 조작은 정책 수립을 꼬이게 한다. 그를 믿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다. 국민은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다. 양심불량 불법 기업들이 하는 수법을 대한민국 정부 책임자들이 했다.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자행하고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변명을 놓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통계 조작은 현재 우리 경제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기업인의 회계 조작을 처벌하듯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채무의 통계조작은 국제적 망신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신용도다. 국가 신용등급은 결국 살아가야 할 미래를 담보를 한다. 역사에 죄를 지었으면 그 페이지를 덮기 전에 제대로 반성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